[프라임경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의견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보고 참가 신청을 한 일반 국민 20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에서는 ▲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주요 저작권 정책의 방향 및 실행 계획이 보고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이슈, ▲ 현장 창작자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정책 고객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3월부터는 산업 분야별, 쟁점별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해당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