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황우석 죽이기’ 의혹을 놓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엉뚱한 참견에 열중하자 한나라당이 ‘참견정부’ 라고 매도를 하더니, 급기야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놓고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작명대로‘딴나라당’으로 둔갑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으로 2주 남겨두고,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일의 경우 겨우 사흘 앞에 두고 말이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 법안 제·개정 등 국운이 걸린 경제회생을 위한 일감이 아직도 의사당 내 수두룩 하게 산적해 있는 가운데, 여당이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불거진‘한나라당의 딴나라 이야기’의 전모는 이렇다.
한나라당에서 “내년 감세법안 중 일부를 받아주면 부동산 입법에 협조할 수 있다” 는 노골적인 법안 맞바꾸기 제안이 29일 나온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윈윈 제휴시대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대상을 잘 골라 잘 해야지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양당의 정책위 의장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논, 조율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라 국민을 더욱 당혹케 하고 있다.
구체적 제안 내용은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려면 한나라당의 당론인 감세법안 9억원안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국민의 대변자라는 선량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골몰해야지 말도 안돼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그런 모습은 한치도 온데간데 없다. 아예 기대하지도 안했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 그들만의 부를 지키고 자기자신을 위한 위기(爲己)이다.
정치권에 신멸을 느껴 그간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저항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골적인‘공개야합’까지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란 아무개가 이날 방송에 출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목표와 큰 틀은 여야 양당이 같다며 얼마든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번듯하게 하고는 있다.
그간 양당은 8·31 부동산 대책의 골자라 할 수
있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두고 평행선 대치를 해 온 것은 사실. 열린우리당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인 데
한나라당은 9억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안 대로라면 과세대상이 27만여명이지만, 한나라당의 안 대로라면 그 대상이 7만여명에 불과하다. 20만여명을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심보를 노골적으로 들어내 놓고 있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의 전모는 한나라의 서
정책의장이라는 자가 열린우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으로 꼭 고집한다면 그 대신 자신들이 내놓은 감세법안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며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 역시 9조원에 가까운 감세를 정기국회 목표로 세워 놓은 만큼,
이 중 일부와 8·31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흥정할 수
없다며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소신, 무당론과 혹세무민적인 태도가 걱정스럽다며 목청을 높혔다. 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감세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감세하겠다면서 4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한나라의 감세안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회담수용 입장을 표명해 이 회담 성사때 실무협상 과정에서의 절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선마다 참패 결과 얻은 ‘4대떡당’ 에서 탈피하려면 여당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지난 28일 ‘국민과의 대화’ 에서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한나라당 핑계 댈 게 아니다” 며 여권의 부동산입법 의지 빈곤을 질타하는 목소리였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8·31 관련 법안은 개혁법안이 아니라 서민생활에 관련된 법안이다. 여당이 정치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건설업자의 이익을 배려하면 전반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나 앞으로의 총선 대선에서 무참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도 두 눈 똑바로 뜨고 경청하기 바란다.
박기웅 편집데스크 pgw@newspri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