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규제 정책 마련 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추진했으며,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수행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시장(방송채널 거래 시장)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 등의 방송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지상파방송사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방송광고 시장)으로 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SO(디지털, 아날로그), 위성방송, IPTV 가입자 확보 경쟁 시장에서 SO는 77개 방송구역 모두에서 가입자 점유율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방송구역이 70개에 달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규제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SO, 위성방송, IPTV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KT(Skylife+IPTV)는 77개 방송구역 중 46개 방송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KT의 가입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디지털 SO의 가입자 증가율(2009년: 40%)이 커서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요금 규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채널은 유료방송플랫폼에 필수요소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방송플랫폼이 지상파방송사에게 자신의 가입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시장에서는 SO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용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상위 3대 외주제작사의 낮은 시장점유율(13.1%) 등을 고려할 때 외주제작사에 의한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으나,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의 수요 집중도가 높아(81.2%) 수요측면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질 경우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해 지상파방송 3사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완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PP 등에 비해 광고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광고 시장은 지상파방송 3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나, KOBACO가 광고판매를 대신하고 있어 지상파방송 3사가 이용자인 광고주에게 경쟁 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위헌판결로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 제도를 신설하거나,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반 PP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낮고, 1위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투자에 비해 시장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았다.
이 또한 지상파방송 3사의 계열PP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지배력이 일반 방송광고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쟁상황 평가 시 결합상품 시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