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이스트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카이스트 입주 기업은 물론 기술료 수익과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과 교직원 연봉인상계획 등이 진행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AIST 입주기업은 2002년 99개 업체에서 2006년 74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 징수액은 2001년 9억3388만원에서 3년만인 2004년 3억9743만원으로 급감했다. 2005년 6억 2천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인센티브의 경우는 2001년 5억1056만원에서 2005년2억 9419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영선 위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카이스트가 모 은행에서 후원한 20억원의 자금으로 연구원․도서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예산 증진한 상황에서도 골프연습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면 카이스트가 최근 5년간 17건의 실험실 사고로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급한 액수는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2003년 사건에 대한 보상비를 제외하면 250여만원에 불과하고, 「Safe Campus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선 위원은 KAIST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낮은 학점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받는다는 정책과 관련 “현재 KAIST의 학점제도가 상대평가인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평점이 3.0 이하인 학생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일정한 학생들로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하고, “가뜩이나 우수 학생의 이공계 기피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는 커녕 있던 지원마저 거둬들인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공계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KAIST로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선 위원은 “동시에 급여 합리화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비를 높이고 학부모 및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데 과연 카이스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하는 물음이 나온다”고 언급하며, 카이스트의 안일하고 방만한 예산운용, 소극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남표 총장이 장기적으로 학교의 재정자립을 위해 7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년도 카이스트가 프로젝트 수주, 대학원 등록금, 기타 사업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 약 1400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이스트는 연간 자체 수입비 규모와 비슷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