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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권 갈등 ‘의회 경시 VS 불가피한 선택’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2.20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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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최근 논란이 된 인권포럼 행사와 관련 “의회 경시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윤봉근 광주시의장은 “지난해 정례회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3억원을 전시행정성 예산 낭비 사업으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최근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5월 인권포럼 개최를 위한 자문회원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섰다”며 “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윤 의장은 이어 “강운태 시장은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다시 합법적인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에서는 의회고유의 기능인 견제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권포럼과 관련, 지난해 8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 UN본부 사무국,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 국제 인권단체 및 도시 관계자 접촉을 통해 포럼 개최 협조와 참여 약속 받아냄으로써, 사업 중단시 광주 도시이미지 및 향후 업무 추진에 대내외에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커 주관부서에서는 도시네트워킹 사업비를 도시포럼 개최 사업비로 대체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지난 9일 ‘2011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축소된 예산에 맞춰 초청인사를 150명에서 100으로, Session을 3개에서 1개로 축소하여 5.18기념재단과 한국인권재단이 행사를 주관토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회의 개최 전 일부 시의원들에게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듯이 향후 의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2011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 추진은 의회 경시가 아닌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