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내 산재에 있는 폐․공가에 대하여 불량, 방치, 양호주택등 유형별로, 재활용여부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정밀 전수조사를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불량가옥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후 쉼터, 주차장, 쌈지공원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방치가옥에 대해서는 출입문 폐쇄등 방범 및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와 방역실시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양호가옥에 대해서는 재활용도 조사후 국토해양부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후 기초수급자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위기가구에 임대 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일방적으로 소유자 동의에 의존하던 기존의 정비사업을 탈피, 공가․폐가의 토지소유자가 철거된 폐․공가 부지를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소유자에게 세금감면(비과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제 전수조사 후 개별적으로 공가․폐가 건축주에게 세금감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에 방치된 공가(폐가)는 사유재산이라는 법적한계로 정비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심 흉물이 되고 있는 폐가와 빈집을 향후 시민들에게 유익한 주차장, 쌈지공원등 공공시설 설치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양호한 주택을 기초수급자등에게 지원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가 및 폐가 소유자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