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부채의 부담을 이 큰 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획을 준비중이다.
가우샤, CBN/지아리로 라디오 방송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룰라 대통령은 세무책임법의 규정을 초과한 주들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그룹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부채/세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히오 그란데 도 술과 알라고아스 주이다.
특히 히오 그란데 도 술 지역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인기도가 가장 낮고, 이번 2차 선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파울로 주 역시 세무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 (1.88배)
룰라 대통령은 이 방안을 통해서 히오 그란데 도 술 지역의 표를 더 확보하길 원하지만, 이는 27개 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 선거위원회 그룹은 세입과 지출간의 기준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 27개 주들은(브라질리아 포함) 최근 몇 년 사이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단지 2개 주만 총세입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를 넘어 정부로부터 융자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머지 주들은 정부로부터 또 다른 융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국고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 주들의 부채증가는 브라질 공공부채의 적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국내총생산량(GDP)의 4.25%에 달하는 흑자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주 및 시정부들의 부채상황을 통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현재 브라질 27개 주와 시청들이 요청한 융자 리스트들이 국고부의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법에 의하면 각 주들은 두 번 이상 세입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배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지만 히오 그란데 도 술 지역은 2005년 12월에 부채는 주정부 세입의 2.58배에 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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