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7년5월 협상이 시작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유럽의회에서 먼저 비준됐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17일 찬성 465, 반대 128에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가 동의한 첫 번째 FTA인데다, 한미간의 FTA가 먼저 처리될 것이라는 그간의 상황과 달리 진행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EU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는 점이나, 이 같은 EU쪽 움직임이 우리측의 처리 경과에도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세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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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한국과의 FTA 안건을 비준했다. | ||
대한상의는 “한-EU FTA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교역증대를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6월까지 관련법안 처리 될까?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순조로운 비준 처리가 될지는 단언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FTA 잠정발효 시점은 오는 7월1일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관련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유럽의회가 FTA를 최종 비준한 만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한-미 FTA에 관해서는 급한 게 아니니 천천히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면 돌파가 어려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현재 2월 임시국회 등원-영수회담 거부를 선언, 현정권과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그간 예상되어 온 한-미 FTA와 한-EU FTA의 연계처리 대신 분리 처리 카드를 꺼내는 것도 이처럼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처리할 상황 자체가 못되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안건 자체를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준비운동으로 인식한다면 분리 비준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보상 문제 등 야당에 명분
정치적인 명분이 상당 부분 야당에 있기 때문에 대결이 격화될 경우 백중세를 형성하면서 소모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EU FTA 동의안 가결과 함께 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에 대비한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동안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검토된 안건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이행 법안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측의 FTA 추진 이득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농민 등에 대한 보상 불만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반대 명분을 야당 등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돈 산업 등 농축산 분야에서 이같이 막대한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축사 현대화 작업을 대폭 지원하기로 지난 11월 발표했다. 하지만 2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양돈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분뇨 처리 시설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 보상 규모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재 양돈 농가가 구제역 피해로 극심한 타격을 받으며 기초 체력 약화를 받고 있는 시점에 한-EU FTA 비준까지 서둘렀다가는 당국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팽창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유럽 기업들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EU 입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모험일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 과실은 대기업 위주로 분배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과 EU간 파트너십 차원에서, 또 공정사회 논의 문제에서 국내외간 다각적 접근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