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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진보를 표방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지난 3개월간의 행보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열망은 보여줬지만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동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선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 대폭 단축과 심화반 운영,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는 교육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인화 광주시교육위원(사진)은 18일 제 19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교사들은 생활지도, 교육과정 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 광풍만 조장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 등을 지적하며 장휘국 교육감의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인화 위원은 “장 교육감은 전교조 중심의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는 전횡을 휘둘러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더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도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신설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선출직으로 뽑은 장휘국 직선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은 이해하지만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 내정설과 혁신추진단의 조직 편입설 등은 친정체제 강화, 조직 장악의 포석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박 위원의 설명이다.
박 위원은 “최근 공모에 들어가 교육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서부교육장 공모의 경우 1년 임기가 남아 있는 교육장을 동부교육장으로 전보해 ‘돌려막기’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교육장의 인사, 예산, 감사에 대한 권한을 본청으로 집중함으로써 교육장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권한의 분산과 위임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강화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하부조직에 업무는 이양하면서 권한은 본청으로 집중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인화 위원은 “광주 교육은 이제 진보 교육감을 통해 변화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조직 장악을 통한 강력한 권력 보다 처음 경험해 보는 ‘소통의 미학’, ‘열린 리더십’이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데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