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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려면 부유세를 도입해야하고 부유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는 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이 이날 오후 2시 강진군문화회관에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2007년 대선 실패 후, 곰곰이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까 대안을 모색한 결과, 역동적인 복지국가가 우리의 대안임을 확신했다”며 운을 띄었다.
정 최고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5위에 불과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출산율, GDP 대비 보건지출 및 사회복지 지출, 의료비 국가 부담률, 고학력 여성 고용률 등은 모두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반면, 이혼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소득양극화, 교육비, 연간 노동시간 등은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운영 원리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행복의 질을 높여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멕시코, 칠레, 터키 등이 포함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며“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보다 7.3% 정도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복지 재원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 증세는 순자산 기준 최상위 계층 0.58%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부유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는 투명해지고, 부유세를 내는 부자들은 명예로워질 것이다”며 “부유세는 사회복지세인 동시에 사회투명세, 사회통합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은 “야권연대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고 논의하는 개방성과 문제의 핵심에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국가 5개년, 10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플랜도 함께 구상하고, 대안예산을 준비하는데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민주진보 정부의 수립과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은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227회 강진다산강좌에는 주민, 기관단체, 학생, 공무원 등 35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정 최고위원은 강사료 전액을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