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 사주일가 비자금 조성의혹 첫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두산그룹 변호인단이 검찰과의 심리전을 앞두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위해 실무진이 법원을 방문하며 재판에 대비한 논리를 정리하는 등 검찰과의 일전에 대비해 막바지 변론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당사자인 두산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론준비 사항을 체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며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은 사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토록 입단속을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될 것 우려 나와
이번 사건의 변론을 담당할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3개사(김&장, 로고스, 장한)로 구성됐다. 변호인수도 확인된 것만 21명이며 법인 및 개인 변호사까지 합하면 30여명에 육박한다.
박용오 두산명예회장, 박용성 전 그룹회장과 박용만 전 그룹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총수 일가 등 피고인수가 모두 14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은 1명당 2명꼴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선배들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출신변호사도 상당수 포진했다.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스타급 변호사가 즐비하며 규모도 그야말로 초호화판 매머드 급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23일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25일에도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이와관련, 주위에선 벌써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펌 ‘장한’ 양윤재, 행담도 개발의혹, 러유전 사건 변론,
법무법인‘장한’은 올해 6월 출범했지만 최근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 주목을 끌고 있으며 박태종, 김동윤, 장용석, 한명섭, 강지현, 황영규, 남경모 변호사 등 검사장 및 판사출신으로 구성된 7명의 변호사가 나선다.
박태종, 장용석, 한명섭 변호사가 ‘행담도’사건 변론을 맡고 있으며 김동윤 변호사는 ‘러시아 유전사업’으로 구속된 신광순 전철도공사 사장의 변론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양윤재 서울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을 변론했다.
김동윤씨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05.2 사직)를 지냈고 박태종씨는 서울지검장, 장용석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한명섭씨는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다.
‘로고스’ 김승규 국정원장이 대표, 황선태 손진영 변호사 등 6명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주한 ‘로고스’올해 신설돼 대기업 총수관련 사건 변론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립해 막강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전원 검사출신인 6명의 변호사가 나선다.
 |
||
‘김 & 장’ 김우중, 정몽헌 전회장 사건 등 총수변론 전문
재벌총수 변론 전문으로 국내최대로펌인 ‘김 & 장’에서는 윤동민, 김회선, 조응천, 조준형, 김봉주, 최찬묵, 최성우씨 등 7명의 변호사가 나서는 데 모두 전직 검사장 출신이다.
윤동민씨는 법무부 검찰1과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으며 김회선씨는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서울동부 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김회선 변호사는 분식회계사건으로 구속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준형 변호사는 2003년 고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다.
최찬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고 조준형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쳤다.
김회선 변호사는 특히 87년 5공비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2002년 3차장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알려준 변호인 숫자는 컴퓨터상에 입력된 것일 뿐 재판장에게 제출되는 변호사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회장 형제는 검찰기소 직후 횡령금액을 대부분 갚은 상태여서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회장 형제는 수사결과 드러난 횡령액 326억원 중 박용오 전 두산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갚아야할 8억원을 뺀 316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호 전 건교ㆍ권영해 전안기 실형선고한 형사21부 심리
한편 두산비자금 사건의 첫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지법(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에서 맡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맡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 판사(46. 사시 23회)는 또 옛 국가안전기획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주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의 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기사 오보논란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기사는 허구가 아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강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0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중이다.
프라임경제 ⓒ 경제의 맥을 짚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