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이 연내 무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통부가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CID 요금을 기본료에 편입해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이어 지난 16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똑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발신자번호표시에 대해 무료를 추진하고 있어 연내 무료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동통신(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이통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부도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했던 요금 인하를 일정 부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당도 기본료,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료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하 요구가 상당히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휴대전화 가입비와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고 CID 요금도 기본 통화료에 포함시켜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 되도록 해서 인하되도록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과 문자메시지(SMS) 무료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그간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두 가지 서비스 무료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해서만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두 서비스 요금의 무료화를 주장해온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정부요구안을 내어 “발신자번호표시 요금과 함께 문자메시지 요금도 무료화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 요금도 기본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도 통신요금 인하문제를 집중점검 과제로 채택해 두 서비스 요금의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CID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을 만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료로 편입해 정통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부담이 되면 요금체계 를 바꿔서라도 CID 요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에 가격상한제(price-ca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정인석 교수는 20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관련 간담회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정보통신부의 의도대로 유효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을 제어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장치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상한제는 경쟁이 도입된 시장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경쟁지향적 요금규제제도"라며 "경쟁이 활성화되고 유효경쟁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비규제,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