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도시 추가개발 발표 이후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모 방송국 오락프로그램의 훼방꾼(X맨)으로 빗대기도 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잇다. 요지는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추병직 장관이 사실상 투기꾼의 X맨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신도시 추가 발표는 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 설명한다해도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혐의(?)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상 투기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23일 추병직 장관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갑자기 기자들에게 알린 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2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닷새나 앞서 언론에 내용을 흘려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인천 검단지역에는 투기 광풍이 불어 대규모 아파트 해약 사태를 불렀다. 검단지역 아파트 값은 하룻밤새 몇천만원이 오르기도 했다. 검단발 투기 열풍이 이제는 인천 전역으로 퍼져 들불처럼 일렁이는 상황이 되 버렸다.
이같은 열풍은 인천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23일추병직 장관의 ‘개수에 상관없이 분당급 신도시를 짓겠다’는 발언 이후 수도권 일대로 부동산값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장은 26일 “추병직 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즉각 수정하기는커녕 ‘문제없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했다. 이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폭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문제와 관련해 “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정책 점검을 했다.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시기 등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