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출범도 3년을 넘어섰다. MB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다. 실제 MB정부 3년간 전국 매매변동률은 -0.10%하락한 반면, 전세변동률은 13.93%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은 지속적인 대기수요를 만들어 냈다. 결국 전세시장에 매매, 보금자리, 학군 등 대기수요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야기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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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3년간 전세변동률 비교(단위 %). 자료는 닥터아파트. | ||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매매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2006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DTI규제로 가수요가 차단된 점도 매매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15.54%) △신도시(10.94%) △경기도 (13.34%) △인천광역시(11.07%) 등 수도권은 모두 두 자리 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광역시(31.16%) △부산광역시(25.49%) △경상남도(20.41%) 등은 수도권 평균 전세변동률(14.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신규 매매수요가 크게 줄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전세수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입주물량, 참여정부 비해 감소
MB정부 3년간 전국 주택 공급물량(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임대, 기타 포함)은 총 56만547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3년간 공급물량인 72만8582가구보다 22.39%(16만3105가구)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살펴보면, 참여정부 3년간은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력,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전환되자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분양은 급감했다.
반면 MB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은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B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21만5483가구)은 참여정부 3년간(7만861가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구지정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특성상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들이 MB정부 들어서야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MB정부 3년간 입주물량을 비교해 보면 전국 입주물량은 총 90만4248가구로 참여정부 3년보다 2만2070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판교(1만7075가구), 파주운정(1만4404가구), 동탄(1만5868가구) 등 2기신도시의 공급이 5만여 가구 이상 증가했음에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5만5965가구, 3만5364가구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4만6158가구가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참여정부 3년 보다 입주물량이 각각 2만1952가구, 1만7465가구, 1만8490가구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