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15일 생명보험사들이 취한 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의 올 1~3분기 누적순이익은 2조6000억원 가량이다.
보소연은 15일 “생명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업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2010사업년도 3분기(2010년 4월~2011년 3월) 누적순이익은 1조2732억원이며, 교보생명 6108억원, 대한생명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들 생보사들의 지난 실적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1조9989억원 △2008회계연도 2조386억원 등으로 최근 9년간 19조568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보소연은 또 생보사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009회계연도 예정사업비는 14조2773억원. 그에 반해 실제로 사용한 사업비는 12조7959이다. 사업비 차익이 예정사업비의 14%나 되는 것이다.
보소연은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 차이도 없는데도 무배당 상품만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가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약속한 대로 유배당상품 판매를 강제하던지 유배당 판매 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이어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보험의 성격상 그 이득을 보험사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