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해 “활로를 모색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장기적 국가성장 잠재력 훼손 등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일 판결의 경우 법원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이라, 노동계에서 이러한 판결을 왜곡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사관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울러 노동계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