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선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확대될 예정이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4일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 대부분이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들이 내는 실제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액 보육료의 많게는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대에 운영해 특기적성 교육을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처럼 편성, 특기적성 비용이 아닌 일반 보육료가 된 상황이다.
보육료 전액 대상자인 김모씨(40)는 교묘하게 끼워 넣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때문에 만 5세 아이의 보육료로 월17만2000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추가로 13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세 이상 민간시설의 보육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김씨가 실제 부담한 월 보육료는 정부지원액 17만2000원과 자기부담금 13만원 등 30만원에 이른다.
김 씨는 "어린이집에서 교묘하게 거둬들이는데 정부의 전액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보육료 지원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책정 및 실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일선 보육시설에 특기적성으로 들어가는 과목을 최소화 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보육시설 113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정원초과, 명의대여, 보조금 허위청구, 종사자건강검진미실시 등 위반시설 309곳을 적발했지만, 특기적성프로그램 끼워 넣기 등 보육료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