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국 투자이민(EB-5)을 알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영구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 보장 등 미국 이민법과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어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해 12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한국과 중국의 투자이민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07-2009년 기간 동안 전체 투자이민 신청자 중 중국과 한국이 각각 37.9%와 30.7%를 기록, 두 나라의 투자이민 신청이 전체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두 나라 출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하여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할 경우 가족 모두가 미국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인식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2일 미국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 융자가 어려지고 투자도 감소하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리저널 센터와 손잡고 쉽게 투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뛰어들면서 부실 사업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업체다. 투자이민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워키 다운타운에 매리엇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잭슨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사의 에반 제포스 대변인은 "EB5 프로그램은 자금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의 한 투자이민 알선 업체가 낸 신문광고를 지목, 투자이민과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의 실상을 전했다.
실제로 A 업체는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될 한국의 한 자동차 생산 공장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용창출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민국 관계자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법은 어떤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은 또 서울의 한 업체가 뉴욕 리저널 센터(NYCRC) 투자이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영구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업체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영구 영주권 취득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투자이민을 알선,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09년 한 업체의 소개로 미국 사우스 다코타 소재 한 목장에 투자했던 한국인 투자자 4명은 이후 우유값 폭락과 농장주가 파산하면서 영주권과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또한 뉴욕의 K 씨는 투자한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주권 취득과 원금을 모두 잃게 된 케이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 이민국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민국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받을 경우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 등 국가적으로 결코 손해날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업체 국제이주공사(www.kukjei.com)의 홍순도 대표는 투자이민 희망자들 스스로가 업체들의 과장 허위 광고에 속지 말고 가족과 재산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결단인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과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