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 '결과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육박, 추가대책 마련에 주목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11일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치다.

정부의 물가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 주유소의 기름값 가격표시판.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재정부, 공정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된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등의 내용 보고 및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설 경우 관세 인하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은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물품인 만큼 우선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해 수입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밖에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비롯해 사교육비와 등록금 부담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물가불안이 지속되자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직접 참석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