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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 상원통과 무산

오바마式 건보 개혁 장애물 제거…공화, 상원서 민주당 조직력 못넘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2.03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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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됐다.

상원은 2일(현지시간) 건보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반대 51표, 찬성 47표로 폐지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이로써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개혁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주요 선진국 중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많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이 많다는 비판을 의식, 이에 대한 개편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같은 개혁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불만을 나타내 이같은 개혁법 폐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폐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본안건으로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날 표결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 같은 득표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건보개혁법 폐지안은 상원에서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