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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원전 이면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 ||
이명박 정권이 ‘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던 UAE 원전 수주가 사실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셈.
그동안 이면에 감춰졌던 특수부대원 파병에 이어 원전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원) 지원까지 ‘명백한 국가간의 공사 리베이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이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앞서 지난 달 30일 “2009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 수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체 수주액 186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 가량을 한국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면계약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직후, 지식경제부는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강조한 뒤, 이 같은 계약 조건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원래 모든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하지만 야권은 ‘성난’ 분위기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UAE 원전 공사 수주의 조건과 이면 계약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과장광고나 홍보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알게 해준 우울한 해프닝”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에 발전소까지 지어주고, 군대까지 파병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거듭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드높였던 UAE 원전수주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단다”면서 “우리 돈으로 UAE에 원전을 지어서 우리 파병부대의 도움을 받아 지키게 하고 28년 후에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다니, 이게 무슨 청천하늘에 날벼락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UAE로 날아가 원전 수주 최종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음을”이라면서 “그 당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일궈낸 눈부신 성과에 환호하며 기뻐했음을.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감추고 꾸며낸 성과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해 말로 예정되었던 UAE 원전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도 밝혀야 한다”면서 “한국이 무리하게 약속한 자금지원이 늦어져서 기공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가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민간금융기관을 설득해 원전대출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불리한 대출조건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한 곳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단다”면서 “게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우리가 대출을 주선하면 책임은 우리가 지고 역마진마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해명이 더욱 가관”이라면서 “지경부는 ‘원전 등 해외플랜트수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수출금융 조건은 UAE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대출금리와 조건도 결정하지 않고 돈부터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하다니, 또 수출금융지원이 관례라면 자국민에게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것도 관례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가 우리 국민과 경제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명박 정권을 위한 것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젊은 장병들을 아랍에 용병으로 내몰고, 그것도 부족해 공사비마저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빌려주도록 하다니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직 정권 홍보용 치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떠넘긴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날치기 처리된 위헌적인 파병동의안에 의해 파병된 우리 장병들은 당장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한다. 또 수출입은행의 잘못된 대출 계약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