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지휘하는 서울시와 민주당이 득세한 서울시의회·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측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의무급식 실시 발표에 대해 "거짓선전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의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내용은 다수의 거짓선전을 포함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교묘하게 바꾼 것은 무상복지가 결국은 국가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점차 불리해지자 이를 가리려는 거짓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적 조례(조례를 통해 서울시에 무상급식 재정·행정 지원 강제)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원칙과 소신을 서울시의 예산지원 거부로 매도하고,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는 이유를 서울시에 전가한 것은 전면무상급식이라는 목적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민들은 학교부실화, 교육부실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이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속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한다고 전면무상급식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어를 바꾼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무상급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