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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30일 성명을 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제역 발생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하고 비하했다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도둑잡을 마음이 없다, 현실보상으로 도덕적해이가 문제다’는 윤증현장관의 망언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이며 FTA 국내대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과 축산농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이다”고 성토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어 “농어촌에 대한 인식도 애정도 전혀 없는 윤증현장관이 내놓은 한·미,한·EU FTA 국내대책도 새로운 재원도 없이 기존의 하고 있는 일들을 모아놓은 허울뿐인 대책들 뿐이다”면서 “축산농가 비하망언에 대해 즉각 철회·사죄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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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그럼에도 구제역 발생과 확산책임을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망언과 현실인식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은 제2의 안보이다. 금번 구제역사태는 현정권의 허술한 국가방역과 초동대처 실패가 자초한 대재앙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인정했듯이 축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조차 무시한 구멍뚫린 초기대응, 살처분시 오염된 기자재 방치, 때늦은 백신접종, 접종시 구제역 전파력이 1000배 이상 되는 돼지를 제외하는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시스템과 안일한 대처가 이번 구제역 재앙의 원인이다. 현재 8개시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의심신고시 정밀진단이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것이야말로 현정부 방역체계의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인 사례이다. 정부의 허술한 구제역대응으로 축산농가에게 남아있는 것은 산더미같은 사료대금과 대출금뿐이다. 가축을 입식하여 정상출하를 하기까지 3년동안은 축산농가는 수익은 커녕 또다시 빚더미에 신음할 것이다. 「집주인이 도둑잡을 마음이 없다, 현실보상으로 도덕적해이가 문제다」는 윤증현장관의 망언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이며 FTA 국내대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과 축산농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이다. 축산농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구제역 책임을 축산농가에게만 전가하여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농어촌에 대한 인식도 애정도 전혀 없는 윤증현장관이 내놓은 한·미,한·EU FTA 국내대책도 새로운 재원도 없이 기존의 하고 있는 일들을 모아놓은 허울뿐인 대책들 뿐이다. 윤증현장관은 축산농가 비하망언에 대해 즉각 철회·사죄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