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송경종 의원 | ||
[프라임경제]어느덧 2011년 2월이 되었습니다.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횟수로 2년째가 되었습니다.시간이 참 빠름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 “그것이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의회를 구성해주신 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 오신 윤봉근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광산구 송정지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군공항은 지난 1964년 송정리 일원 595만㎡, 약 183만평의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공항조성 당시, 광주의 외곽지였던 곳이 현재는 광주의 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투기 훈련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송정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남지구, 운남지구 , 신가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등 신주거 밀집지역과, 상무지구를 비롯한 서구일원, 그리고, 동림동을 비롯한 북구일원에 거주하는 27만의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전체로 보더라도, 광주의 중심이 되고, 영산강 시대의 주무대가 되어야할 183만평의 땅이 공항부지로 묶여 있어서, 광주는 기형적인 도시발전을 하고 있고, 인근 주택지까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산구청과 피해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십 수년째 주장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방부는 대체부지 문제, 재정 문제, 군사 작전상의 문제등을 이유로 거절의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던 국방부가 2010년 12월2일 “광주군공항 소음피해대책위”의 광주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08년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종합발전방향'의 연구용역 결과, 무안공항이 군공항으로서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고, "광주와 전남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합의만 하면, 군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전의 국방부측 답변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의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를 ‘시․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있다’는 이유로 국방부를 비판하고, 시·도간 합의 도출에는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광주공항 활성화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2025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봐도 광주공항이전에 관한 계획은 들어있지 않고, 광주공항 활성화 계획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1년 광주시 예산에도 광주공항 활성화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뿐, 광주공항 이전이나, 군공항 이전에 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시․도 지사간의 냉랭했던 대화 분위기나, 12월 23일 본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에 대한 갑작스런 강운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KTX호남선이 개통되면, 비행기를 타는것보다 더 빨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광주와 서울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광주공항은 제주도행 비행기만 운행하는 초라한 비행장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KTX가 먼저 들어온 대구공항의 예를 들면서, KTX가 개통된 뒤에는 광주공항을 제주행 비행기를 타는 공항으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제주도 가는것과, 광주에서 제주도 가는 것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1시간 내외면 장흥이나 강진, 목포를 갈수가 있고, 그곳에서 쾌속선을 타면 아주 쉽게, 제주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그선을 띄워서 1시간 40분만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륙도시인 대구는 항구까지의 거리가 멀고, 항구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도 멀어서, 광주처럼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가는 것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광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행 비행기 운행을 위해, 광주공항을 존치시키고, 그에따라 어쩔수 없이 전투비행장도 존치시키고, 시민들은 소음피해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게되고, 시․도는 소모전을 계속 해야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맹자는 “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물을 거꾸로 퍼 올린다고 해서 강물의 도도한 흐름이 거꾸로 바꿔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4년 KTX호남선 개통은 교통의 대변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도한 교통여건의 변화는 인위적으로 제어할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활성화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KTX호남선이 개통되고 나서야, “광주공항이 공항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광주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KTX 개통으로 인해 광주가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린다면, 그때가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광주시의원과 광주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무안공항은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투비행 훈련을 바다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미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모두 이전한 상태입니다. 광주공항은 2014년이면 국내공항으로서의 기능마져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2014년 KTX 호남선 개통에 맞춰서 시․도가 한발씩 양보하여,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일괄타결 하는 것이, 지금 광주․전남이 선택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유일한 선택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시·도간 상생발전의 시대를 재점화시키고, 광주의 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 위치한 180만평의 금싸래기 같은 현재의 광주공항부지를 활용해서, “빛고을 물축제”를 개최한다면, 수상 레저스포츠와 강변 레저스포츠, 그리고, 생태관광과 남도의 풍성한 먹거리와 문화를 마음껏 즐길수 있는 체험관광의 메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수상레포츠 동호인과, 생태학습을 하고자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애호가들, 강변의 문화와 추억과 먹거리를 즐기고 싶은 연인들과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광주로 광주로 몰려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첨단 의료 집적단지를 만들어서, KTX개통으로 인한 환자의 역외유출을, 역내유입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광주를 방문한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레저스포츠와 생태관광,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다면, 광주는 충분한 경쟁력과 흡입력을 갖춘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환자들과 관광객들이 광주로 몰려드는 것도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주공항부지는 이러한 많은 상상력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훌륭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일괄타결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송경종 광주광역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