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떠난 땅에서 돈 잔치, 집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의원은 24일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시가 제출한 ‘개발사업구역 및 뉴타운사업지구의 원주민재정착 관련 조사자료’를 살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마친 총 35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주민(세입자 제외) 세대수는 총 1만885세대였으나, 이중 새집을 분양받아 재정착한 세대수는 4천487세대에 불과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41.2%에 머물렀다.
동작구 본동4구역은 원주민 185세대 중 단 13세대만이 분양을 받아 7%로 가장 낮았으며, 마포구 공덕3구역은 407세대 중 79세대만이 분양을 받아 19.4%로 두 번째로 낮았다. 관악구 봉천4-2구역은 1473세대 가운데 287세대인 19.5%, 성북구 정릉5구역은 261세대 중 52세대인 19.9%, 마포구 신공덕4구역은 66세대 중 16세대인 24%의 원주민만이 재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
||
전체로 보면, 35개 구역 중 22개 구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미만이었고, 70%가 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뉴타운은 재개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원주민 재정착률이 25.4%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분양을 끝낸 뉴타운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3개 구역으로 이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길음2구역의 경우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1120세대의 원주민중 26.8%인 300세대만이 뉴타운에 재정착했다. 길음4구역은 947세대 가운데 231세대(24.4%), 길음5구역은 318세대 중 75세대(23.6%)만이 재정착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기존 커뮤니티를 가능한 보존하여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대해 이진구 의원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기본취지는 낙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것이지,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마을을 지켜온 개발지역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엄청난 추가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에서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도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지만, 실제로는 지방변두리에 지어놓고 탁상행정에 숫자놀음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개발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서민 소외형 주거정비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개발에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