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8.31과 3.30대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누구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을 흔들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23일 주택시장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8.31 및 3.30정책은 입법화 완료 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아직 국민들이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나, 연말 이후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조치가 이루어지면 확실히 체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없이, 어느 누구도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상위 소수의 이익 때문에 집값이 흔들려서는 안되므로 투기억제 등 8.31정책의 근간을 확고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국무회의 의결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화도 투기수요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투기억제정책과 병행해, 양질의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정책에 계속 역점을 둘 것이다. 수도권 등 주택부족지역에서는 구도심 개발과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 개발을 병행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17곳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강남에 필적하는 교육·주거·문화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도심내 노후 단독주택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되, 열린 공간(Open Space)을 확보해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곳은 구도심 위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달내로 그간 추진해 왔던 8.31정책에 따른 신규택지 및 기존신도시 확대 대상지역 2곳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여건(교육·레저·기반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상지는 수도권 공간구조·가용택지·연결교통망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계속 공급되므로 지금 서둘러서 주택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보유 토지를 통한 택지개발 활성화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는데,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저소득층 주거공간도 확충할 것이라고 한다.
또 분당 규모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대책으로 국세청과 협조해 투기행위자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지방식·채권보상 등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추 장관은 현 단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8.31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며,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출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억제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