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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콜택시 ‘일방통행’

'1+1' 효율성 강조 임차택시 도입 ‘반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1.27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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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강운태)가 2011년 증차 계획인 장애인전용콜택시 15대 중 5대를 리프트 장착 차량이 아닌 ‘임차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의 이번 계획은 ‘참여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 건 민선 5기가 장애인 의견수렴 없이 ‘임차택시’ 도입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민선4기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까지 동반하고 있다.

27일 시와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된 리프트 장착 차량 5대 분의 예산으로 임차택시 1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동편의증진법 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을 말하고, 광주시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1년 추가로 확보된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전액 법적 기준 달성을 위해 리프트차량 도입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임차택시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굳이 리프트장착차량이 아니더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리프트장착차량 5대분의 예산으로 임차택시 10대를 구입,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임차택시는 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리프트장착차량은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효율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후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차택시 구입을 추진을 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강운태 시장을 고소하고 담당국장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