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질 고추다대기를 수입해 색소를 섞은 후 고급고추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급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악덕 수입업자들이 “저질 고추다대기를 수입해 파브리카에서 추출한 색소를 섞은 후 고급고추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첨가물 기준에 파브리카 추출물 사용에 대한 기준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파브리카추출 색소는 품질 나쁜 고추원료를 갖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할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파브리카추출 색소에 대한 규제가 고추에는 있으면서 고추다대기에는 없어
사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술한 식약청의 관리를 틈타 고추다대기의 수입량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에 1만7000톤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4만4000톤으로 급증하는 등 5년 사이에 수입량이 2배반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10%이상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고추작황이 안좋아 김장철에 고추다대기의 수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내 고추다대기 수입기업은 국내 최대 고추장 업체인 H 기업이 연간 4960톤 규모로 41억원을 수입, 업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렇게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고추가루로 수입할 경우 관세가 270%인데 비해, 고추다대기로 수입을 할 경우는 관세가 45%~ 8%이기 때문이며, 현재 연간 수입량인 350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주 입장에서는 45%관세인 경우는 783억원, 8%관세인 경우는 917억원의 조세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질 고추다대기 수입량이 계속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비춰 볼 때 학교 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서 값 비싼 고춧가루대신 파브리카 색소를 섞어 값 싼 수입 고추다대기를 고급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더욱 부추긴 원인은 식약청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 “수입통관시 15% 정도만 정밀검사를 하는 수입 다대기는 정밀검사율 30% 이상으로 높이고 색소가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곰팡이 수를 검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파브리카 추출 색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식의약청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혔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공전인 코덱스(codex)에도 고추색소에 대한 규정은 고추 이외의 물품을 색소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파브리카추출색소는 더욱이 불량 고추에 색을 입혀 소비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식의약청은 하루 빨리 식품첨가물 공전내용을 개정해 “파프리카추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에 고추다대기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