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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미디어오늘 보도 캡쳐 | ||
국민참여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 피랍 선원 ‘1차 구출작전’ 실패 보도가 어떻게 ‘우리 선원과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인가, 또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언론사를 제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는 언론보도가 선원과 군인 생명을 위협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최근 “언론 보도가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 <부산일보> 등에 대해 전례가 없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참여당 양순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번 제재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만약 이번 제재를 계속 강행하려면 청와대가 먼저 언론 보도가 선원과 군인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보도로 국민과 군인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협받은 존재가 있다면 1차 구출작전의 실패를 숨기고 싶은 국방부와 인질 구출을 정치적 홍보에 활용하려던 이명박 정권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제재 대상과 주체, 그 수위도 문제투성이라고 양 대변인은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출입 기자가 없는 <부산일보>가 출입처와 기자단의 ‘신사협정’ 성격인 엠바고(보도유예)를 지킬 의무가 있는가. 또 이미 다른 언론이 보도한 것을 인용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가 엠바고를 어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특히 “게다가 제재 주체가 기자단이 아닌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또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 앞장선 언론사 3곳의 취재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비이성적 제재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폭거”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언론사를 ‘손보기’ 위해 괜한 트집을 잡아 제재를 가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알릴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러한 취재제한은 해당 언론사의 취재권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로 보인다”면서 “통상 엠바고는 이를 언론이 수용할 때에만 성립되며, 이것을 어기고 보도를 할 경우에도 해당 출입처의 기자단 내부에서 제한조치를 하지, 이렇게 특정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모든 정부부처까지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현 정부의 언론관을 우려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사의 보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언론사의 독자와 국민이 몫이지 정부가 이를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에 개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더군다나 이번 엠바고는 해적들도 알고 있는 1차 작전실패를 우리 국민들에게만 눈과 귀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보복조치를 취한 언론들은 국방부 출입하는 언론사도 아니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엠바고를 요청받은 적이 없는 언론사들에게 엠바고를 깼다고 취재제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정치보복과 언론 무릎 꿇리기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