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운태 광주시장이 6.2 지방선거 후보시절에 밝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약속이 논란에 휩싸였다.
강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한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광주지방재정 중 장애인예산으로 약 6백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이는 6만 6천여명에 달하는 광주시 장애인(광주인구 전체 4.5%) 대비 약 2.5%의 예산으로, 전체 장애인들을 고려할 때 예산이 약 4%정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강 시장은 “장애인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산정된 600억을 매년 100억 정도를 늘려 장애인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광주시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은 본예산 약 3조원중 768억으로 2.5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가 없는 사회,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강 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 768억 광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중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 지원액은 48억여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올 예산편성을 지켜보며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는 없는 광주를 구현하겠다’는 강 시장의 약속에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계자는 “광주시 장애인 예산은 시 총 예산의 2.54%인 76,923백만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타 광역시 평균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광주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의 경우 580억 이었지만 올 해는 760억여원으로 약 180여억원이 증가돼 31.37%가 증감 편성됐다”고 면서 “광주시와 강 시장은 ‘매년 100억 정도를 늘려 장애인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중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 지원액은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악한 광주시 재정 속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시비로만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복지를 실현 시키려하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매년 100억 정도 늘리겠다는 강 시장의 약속은 적극 반영될 것이며, 해가 갈수록 결과물이 완성돼 앞으로 4년 후의 복지환경은 크게 변해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타 광역시 장애인 예산의 경우 부산 1.73%, 대구 2.09%, 인천 1.58%, 대전 2.98%, 울산 1.98% 로 편성됐으며, 평균 2.15%인 것에 반해 광주시는 2.54%로 전국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