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이 걸리게 않도록 하는 장치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지난 17일 현대해상이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개최한 '교통안전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시동 잠금장치(IID)를 도입하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ID는 운전자가 차 안에
설치된 기구에 호흡했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음주운전자의 제재를 위해 1986년 처음 입법화한 이후로 미국의 44개주가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은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연구 결과, IID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60% 정도 급감했다'며 'IID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체
또는 감경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지만 IID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음주 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2만6천460건, 사망자가 910명에 달한다'며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의 비중이 12.6%인 우리나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장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