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즘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한화 비자금 털기’에 나선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하나 없는데다, 무작위 영장발부로 법원으로부터 공개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여기에 ‘별건수사’ ‘표적사정’ 논란까지 일면서 객관성마저 잃었다.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의 현 시점과 그들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알아봤다.
한화그룹 비자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래저래 욕을 먹고 있다. 한화그룹에 대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강압수사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라는 당초 검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한화그룹 죽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로 비춰져 국민 경제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 검찰이 비자금 의혹 수사와 별도로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부터다.
◆‘내 너를 기어이…’식 수사 논란
최근 한화 비자금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중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화그룹 비자금 관련 금융감독원 첩보를 입수, 한 달 정도 내사를 벌이다 지난해 9월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내사자료를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사옥을 먼지 털 듯 샅샅이 뒤졌다. 압수수색은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길어야 3~4시간 만에 끝났던 기존 압수수색과는 차원이 달랐다.
문제는 그 뒤다. 한화그룹 전현직 임원명의로 된 ‘비자금 조성용’ 차명계좌 수십개를 찾아내긴 했지만 내사자료와 별반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차명계좌는 금감원 내사 때 한화그룹이 순순히 자백한 것이기도 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검찰수사는 한화 비자금의혹에서 계열사 간 부당거래의혹으로 급선회했다. 뜻대로 안되니 다른 건으로 별도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의 별건수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한화 비자금 조성의혹과 별도로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정관계 불법로비 △편법증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 ‘오기만 남고 배는 산으로’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5개월 동안 검찰이 소환한 사람만 한화그룹 임원을 비롯해 300명이 넘었다. 여기에 그룹 관련 인사 조사만 연인원 600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사 20여곳도 줄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또 12월 들어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세 차례나 소환됐으며, 장남 동관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이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때 즈음이다.
일관성 없는 사전구속영장 발부 또한 ‘표적수사’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검찰은 한화그룹 전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였던 홍동옥 여천NCC 대표를 비롯해 △김관수 한화이글스 대표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조사 2개월, 대검 내사 1개월 그리고 서부지검 수사 5개월까지 근 8개월 간 비자금 수사를 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전술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수”라면서 결과 없이 끝나가는 무차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결국,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 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여론 질타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