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수익성없는 도로건설 위해 교통량조사 조작

이영순의원 “스스로 수익성 없다 판단하도고 사업추진 무리수”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가 스스로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도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를 조작하면서까지 억지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의 목적이 바뀌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에서 “판교~양평~가남간 고속도로 노선이 여주~양평노선으로 변경되어 도로의 목적과 종착점·경유지·일부 노선변경이 있었음에도, 앞서 타 노선과 일부구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체하고, 기본설계의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 교통재분석 보고서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즉, 건설하지 않기로 한 노선(가남~양평~판교)의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현재 건설 중인 ‘여주~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또 도로공사 스스로도 인정한 수익성 없는 도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여주~양평 노선은 수익성이 도저히 안나옵니다’고 한, 지난 2005년도 3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앞서 2001년도의 교통량 재분석시 b/c=2.11의 내용을 불과 4년 뒤에 스스로 뒤집은, 전형적이 교통량 부풀리기를 통한 b/c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밝힌 2005년 3월18일의 도로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여주~양평노선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이 안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여주~양평노선에 매년 약 200억원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협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3개 노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3개 노선을 제출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주~양평 노선은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교통량 부풀리기를 한 업체에 대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시설계 당시 예상 교통량과 2005년 3월의 교통량 재조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조사에서 도로공사는 여주~양평노선의 2011년 교통량이 4만247대라고 했지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어 2005년 3월 재조사 한 결과에서는 불과 1만3220대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표 참고). 이 때문에 다시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녹색연합의 2005년 7월 자료집에 따르면, 하루 교통량이 2001년에는 9810대, 2002년에는 1만222대, 2003년에는 1만1424대, 2004년에는 1만227대로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도로공사에서 추정한 2007년도의 교통량이 전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은 “2001년과 2005년 3월의 교통량이 3배 이상 차이나는 지나친 부풀리기다. 엉터리 교통량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도로공사의 명확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