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도주 1위 차량 ‘1600번 줄행랑’

이낙연의원 “미납률 일반TCS의 975배, 개선 시급”

[프라임경제]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하이패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도망을 친 한 운전자는 무려 1607회나 내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1248만원어치.

또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금년 9월 현재 미납통행료 발생률이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 : 요금징수기계화설비)에 비해 무려 9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이 23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것으로, 올 9월까지 하이패스 미납은 61만601건이 발생해 전체 하이패스 교통량 3117만 건 중 1.95%를 차지했다. 2005년의 30만2723건에 비하면 이미 두 배를 넘어선 것. 금액으로도 2005년 미납액 2억3874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4억5022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TCS의 미납은 1만6106건으로 전체 TCS 교통량 7억9998만 건의 0.002%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고 1607회에 걸쳐 1248만원이나 요금을 내지 않은 상습 위반자(서울52무XXXX)까지 있었으며, 상위 100위 도주차량의 미납건수가 지난 3년간 2만7789건으로 금액으로는 2억2382만원에 달한다.(표 참고)

이런 미납차량 때문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수납업무만을 위한 인력을 40여명이나 운용해야 하고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에 연간 3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의성이 있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과속통과로 인한 사고위험이 큰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