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1년 처음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납금액도 올해까지 무려 3억87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기기 오작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의원(부산 금정)은 23일,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하이패스는 무단통과·오작동·요금 부당징수 등으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 7545건인데, 이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만 3511건(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액 4억5138만원 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금액이 3억8765만원(86%)이라고 한다. 또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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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이패스 차로에서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차를 가로막는 바(bar)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차로처럼 바를 설치할 경우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패스 차로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 차로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1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톨게이트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안에서 무선·적외선 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무정차 요금 징수시스템이다. 현재 20억원(단말기미포함)을 들여 성남·판교·청계 영업소 등에 설치되었다. 2007년까지 954억원(단말기 미포함)을 투입해 전국영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