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무상급식 관련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외국 속담을 인용해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빛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치즈 밑엔 다음 세대와 서울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