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이 EU 등 해외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국내 수출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관련 해외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84.8%가 관련 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게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 84.8% 환경규제 인식 낮아
조사대상기업의 13.5%만이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답하는 등 대다수 기업이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통관상 장애나 클레임을 경험했고 일부는 수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해외환경규제로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유해물질사용과 냄새, 포장재료 문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을 꼽았다.
또한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54.3%)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 는 응답도 36.5%에 달해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책 없다 36.5%…수수방관
이같은 해외환경규제와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의 49.6%가 정보부족을 꼽았고 전문인력부족 16.5%로 조사됐으며 가장 절실한 과제로 60.3%가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정보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업체의 20.4%만이 환경관련 업무 전담 과(課)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도 32.2%에 달해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EU는 환경규제의 일환으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화학물질등록ㆍ평가ㆍ허가제도(REACH),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친환경제품설계규정(EuP)등의 환경조치를 강화하고 이으며 평가ㆍ허가제도(REACH), 전기전ㆍ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친환경제품설계규정(EuP, Energy using Product)등의 환경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중기협중앙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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