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른바 전교조교육감으로 불리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제왕적 권력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화 광주시 교육의원이 20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제왕적 권력 집중' 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광주시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한국행정학회에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맡겨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기구로 정책기획조정, 정책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팀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담당관이 신설되고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일반직·전문직 인사권이 본청으로 회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정책기획담당관이 있는 교육청은 대전과 대구, 전남 3곳 뿐이고 이 중 교육감 직속인 교육청은 전남 뿐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감의 일방통행을 공식화하려는 독선적인 처사다"며 "한시적 자문기구로 그 동안 관련부서와 마찰을 빚어왔던 혁신추진단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름만 바뀐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는 것은 옥상옥의 권력기구를 공식화 시키려는 행태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정책기획담당관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 산하에 두던지 아니면 부교육감 산하에 과형태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결제라인을 무력화시키고 담당공무원들이 정책담당관의 눈치나 보면서 부화뇌동할 우려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인사권을 본청이 회수하는 것도 분권을 중요시 하는 현대 행정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며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바꾼 것은 일선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인사권을 본청이 회수하게 되면 껍데기만 남은 지원청이 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은 이번 용역결과에 따른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 법제심의를 할 예정이다"며 "이는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