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정부는 지난 10월 5일 324 임시법안을 통해 15억 헤알의 특별자금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수요일 연방법원은 이 결정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PPS당의 하울 준그만(Raul Jungmann 사진)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취해졌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보험, 외부통합무역시스템관리, 조직범죄퇴치를 위한 협력경찰정보센터 설립, 조류독감퇴치, 보우사파밀리아 빈민보조정책 비용으로 특별자금을 풀고자 했다.
깐지시 라보까트 갈벙 조빔 판사는 특별자금지출은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긴급상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의 경우는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빔 판사는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특별자금지출은 정부의 예산이나 어떤 사회사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행정부 측이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금은 공공재앙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