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 전환으로 병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상급병실도 급여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상급병실료에 대해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위해 각 의료기관 상급병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상급병실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결과 취합을 위해 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병협은 실태조사에 협조키로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대한 기본 방향 및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시에는 표준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상급병실 급여 전환시 발생할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태조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상급병실 및 일반병실 보유실태, 상급병실 차액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파악하게 된다.
우선 심평원과 병협이 필요한 조사표를 작성한 후 복지부 주관으로 병원계와 업무협의 회의를 거쳐 조사표가 발송되고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병협은 병의원들의 자료를 취합, 정리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후 복지부와 병원계가 이 결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한편 병원계는 식대에 이은 상급병실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전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급병실은 그동안 식대와 함께 병원 비급여 수익의 20% 내외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
식대 급여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가 적용될 경우 '제2의 식대 급여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협회가 '정책 수립과정의 이익단체 개입'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급병실 실태조사에 협조키로 한 대목은 병원계의 우려감을 방증하고 있다.
식대 급여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상급병실 보험적용에는 병원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과정부터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협 관계자는 "자칫 하다가는 식대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며 "이번 만큼은 병협이 나서 병원계의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