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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 활용 '군 아웃소싱' 강제법안 마련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1.20 0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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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곽승준 국가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주최한 '미래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방향' 강연회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