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년부터 T/F팀을 통해 추진해 온 중국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하게 접대비를 사용해 물의를 빛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한도액 보다 최대 729%나 많은 금액을 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04년 1월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4년 법정 손금처리 한도(법인세법 제25조)는 9240만원이지만 국세청에는 729% 초과한 7억6632만원을 신고했다. 2005년 한도는 2억1864만원이지만 302% 초과한 8억7906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외출장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전체 해외출장비는 2억4872만원이이고, 이중 중국출장이 1억5009만원으로 60%를 차지했다. 2005년은 전체 5억3449만원 중 중국출장비가 3억1052만원으로 2004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심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해 접대비가 늘었다는 해명은 공단의 중국 해외출장이 접대 성격이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중국사업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만 3년동안 북경지사를 운영 중이지만, 성사된 사업은 지난해 5월 체결된 9억짜리(‘05~’06) 수투시험선 감리용역과 2006년 1월에 계약 체결된 27억(‘06~’10)짜리 무광여객전용선 감리용역 두 건이 전부다. 올해 현재까지 추가로 성사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중국지사 조직을 축소했는데, 2005년 1월 총 7명에서 같은해 2월 모 이사가 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때 8명으로까지 늘었다가 올해 현재 지사장을 포함한 네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심의원은 “인원 축소는 철도시설공단도 중국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되었다. 건교부 반대에도 2004년 상임고문으로 중국사업을 담당하던 조 모 중국사업추진단장을 올 1월18일 이사회에서 임원상당 촉탁직으로 위촉, 중국사업 용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현재 조모 단장은 중국사업 관련 직원들이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홀로 여비서를 두고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심 의원은 “T/F팀 체제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중국사업 문제들이 시정되어야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T/F팀이 아닌 정규조직인 해외사업팀이 해당사업을 맡도록 하고, 무리한 전관예우식 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