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익대학교의 청소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이후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문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18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월 75만원, 하루 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고용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
||
|
청소노동자 출신 홍희덕 의원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를 18일 진행했다 . |
||
이번 좌담회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트위터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영화배우 김여진씨를 비롯해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국가인권위원회 유인덕 인권정책과장, 과천시의원 황순식 부의장, 덕성여대 한원순 청소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상선 공공노조 조직부장은 "전국 2백여 개 대학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매년 반복되는 불안한 고용 형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인 대학교에서조차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권영국 변호사는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고용불안·노동복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80만원이 되는데, 청소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실업급여보다도 적은 액수를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인덕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서에 권고조치를 취한적이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올해 노동부문에서 경비직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화직 부문을 포함시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여진 배우는 "연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됐다"며 "우리가 어머님같은 분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홍익대의 경우, 학교에서부터 청소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다"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면 문제들이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하며 홍대를 비롯한 청소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황순식 과천시의원은 "원가절감(인건비 감소) 수단으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바탕을 둔 외주용역은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똑같은 노동에 대해 직영을 하면 인건비에 포함되고, 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아니다라는 총액인건비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든, 대학이든 근본적으로 대형 토목공사 등의 세금 낭비와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1차 과제로 삼는 것이 문제"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는 "수년간 묵묵히 일해왔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 뿐"이라며 "고용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밥값 300원의 문제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
좌담회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며, 특히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의지를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가장 ㅤㄱㅜㅊ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홀대를 받고 있다"며 "홍익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 정부의 미화직들이 최소 5년, 길게는 십수년간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만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을 현재의 비정규직 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