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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제역 확산의 1차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복지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는 지금이 국가재앙사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구제역 문제를 국가재난사태에 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여야는 대권다툼이나 정치공방 이전에 국민들의 지금까지의 고통뿐 아니라 다가올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한나라당의 실세이자 차기대권주자 박근혜 전대표가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통과 때 복지예산에 대한 말 한 마디 한 적이 있는가”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며 “6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에게 ‘복지예산 반드시 확보하세요’라는 말 한 마디만 했더라도 형님예산 사모님예산대신 복지예산이 확보되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권력을 꿈꾸는 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서 “한나라당 출신 현재권력도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없고 한나라당 차기주자도 국민의 고통에 대해 ‘복지 복지’ 하고 말만 입에 바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은 “한나라당 실세 겸 차기주자 박근혜 의원은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복지를 실천해야 하며, 정치인의 진정성은 행동에서 확인된다”면서 “구제역 문제부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정 차지주자를 꿈꾼다면 지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청한다”면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즐기지 말고, 행동으로 복지 주장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현 상황이 축산분야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임을 인지하고, 지금 즉시 국회로 들어가 환경, 재경, 교육, 국방 등 모든 상임위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한 지금, 우리 국민과 후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은 나쁜 정권' 이라는 홍보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막을 대책마련이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도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살처분 방식의 대책은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축들을 매몰한 장소에서 핏물이 배어나와 인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
김 전 장관은 “봄이 오고 날씨가 풀리면, 매몰된 가축들의 살이 썩고 얼었던 피가 녹는다”며 “구제역은 인수전염병이 아니지만, 봄이 오면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창궐하게 될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우려했다.
김정길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 손학규 등 모든 정치 지도자는 더 이상 농업축산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 범국회 차원에서 파격적인 피해보상과 재활대책과 현재의 살처분 방식이 불러올 환경적 재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