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Mbps 이하를 나눠 쓰는 학교가 전체 30%에 이르는 등 학교 인터넷은 짜증넷이라는 지적이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초고속망 사업이후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해지면서 학교 인터넷이 정보화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말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면서, 망구축을 위한 투자는 종료되고 서비스 구매방식을 통해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6,000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전자정부통신망사업을 통해서 수용되고, 15,000여 학교 및 공공기관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NIS)으로 수용됐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의 통신요금이 늘어나 과거 초고속국가망을 사용할 때보다 통신환경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실제로 2006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요금보조(약 200억원)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교육청 지원예산(2004년, 70억)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초중고교의 정보화 예산 부담이 늘어, 대역폭 확충 및 신규 서비스 보급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초중고교 여건에 맞는 미래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학교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