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월 감사원은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부실 운영 실태를 감사하고 부실 자회사를 통폐합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감사원 지적과 정부의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발표 후 8월23일 성명을 내고 ‘눈물겨운 자구 노력·뼈를 깎는 결정’ 등 수사를 동원해 가며 계열사 통폐합, 자회사 청산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0일 철도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눈물겨운 자구 노력’이 진실이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는 유사 중복업무 성격을 가진 4개사를 2개사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주)파발마(승차권 발매·주차장 관리)와 (주)한국철도개발(역세권 개발)의 합병계약서를 보면, 기존의 자산을 유지한 채 모든 부채를 그대로 떠안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인력부문도 100% 고용 승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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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들 4개 자회사의 부채가 2005년 현재 540억원에 이르는데도 중복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채탕감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자회사의 숫자만 줄이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일 뿐 경영 정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구조조정은 회사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통해 부채와 인력을 줄이고 얼마나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서도 정작 스스로는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부에게는 지원을 통해 부채를 줄여달라고 촉구하지만,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말이다. 눈속임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정부 지원만 바라는 철도공사와 같은 기관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줘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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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철도공사가 추진한 자회사간 합병은 회사 숫자만 줄인 눈속임 구조조정이고, 자구노력 없이 정부가 부채를 해소 해주기만을 바라는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감사원 지적을 묵살한 ‘내 맘대로’ 구조조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형적 조직을 가진 자회사 문제도 지적 대상에 올랐는데, 청산이 결정된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의 경우 직원 5명에 임원이 4명이라고 한다.
임원 4명 중 3명은 경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철도공사 물자경영팀장을 겸직하고 있던 이사 1명은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직원 5명은 통폐합 대상이던 IP&C에 재입사했다.
박 의원은 “직원 5명의 재입사는 용인한다해도, 임원인 이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철도공사로 복귀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공사의 경영 정상화 선언은 결국 구호만 요란한 눈속임이고 허구다. 국가 내륙 물류기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원칙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