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무려 1조원이 증가되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이재창 의원은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관련 사업 시행 이후 설계가 변경된 것이 147건에, 각 사업마다 설계를 변경한 횟수는 사업당
최소 1회부터 무려 8회까지, 모두 284회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당초 사업기간보다 변경된 기간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3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147건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6조8660억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무려 9570억원으로 거의 1조원 규모였다.
사업비 증가율이 100%가 넘은 공사만 15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에 대해 철도공단은 물가변동과 물량조정·현장여건 변경이 주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창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 지반·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정밀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착공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철도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1조원이라는 공사비 증액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쓰듯이 생각하는 이유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1989년 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당시 총비용이 5조8462억원이라고 밝혔다가 4년 뒤엔 10조7400억원, 1998년에는 18조4358억원으로 계속 증액시켰던 전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은 사전수요와 예측이 빗나가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