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청으로부터 갈라진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이 자칫 송사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잘못하면 KTX가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 할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총 5474억원을 체납하자, 철도시설공단이 극비리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시)은 19일 “철도공사는 2004년도 1730억, 2005년도 1136억원을 포함 도합 2866억원을 철도공단에게 빚졌으며, 올해 체납된 선로사용료 2608억원까지 합하면 청산해야할 금액은 총 5474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해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 중 31%에 해당되는 금액과 실제 정산한 2004년도 2005년 선로유지보수 비용과의 차액에 따른 철도공단의 부채 증가분을 2006년도 이후 철도공사가 철도공단에 지급하도록 협의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계약 사항을 올해 들어 10개월째 지키지 않고 끌고 있어 철도공단이 이에 반발해 최근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법률적용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철도공사는 2004년 유지보수비용 1298억원, 2005년 2032억을 상계처리 형식으로 납부했다.
이 의원은 “10개월동안 철도공사는 올해 시설사용료는 단 한푼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0년까지 선로사용료 납부를 유예시켜 달라며 정부가 책임져 주기만을 기대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안’에는 기대했던 정부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철도공사는 최근 납부유예에서 한발 물러서 종전의 유지보수 수준인 1700억 수준으로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올 영업수입의 31%는 2608억)이다.
이재창 의원은 “선로사용료 납부를 미루고 끌었던 것은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철도공사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시설부채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마저 정부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릇된 의식에서 기인한데 따른 것”이라며 “납부하지 않은 연체료와 이자까지 전부 계상(6000억원 이상 예상)해 지금이라도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철도공단이 채권환수를 위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3055억원을 지출했으며, 부채상환의 유일한 재원인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계획대로 징수해 상환 지연을 막아야 함에도 적기에 받지 못하고
철도공사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