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3일 주택공급량 증가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구 수 완화,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기존 시행 중인 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로 근본적인 전세난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전세수요를 매매시장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실제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전세난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상호 연결된 매매와 전세시장 사이에서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전세수요, 매매로 돌려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건설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 등이다. 일단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 소형·임대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입주)할 계획으로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 시기도 조기화 할 방침이다.
또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 공급, LH미분양 등을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특별 자금을 지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불균형이다. 현실적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정책이 먼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작년에도 공급물량은 적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매매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로 머물자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7만630가구로 2004년 19만2200가구 이래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2008년 15만3500가구, 2009년 15만3000가구 등 3년 연속 15만 가구 이상 입주가 이뤄져 공급측면에서 보면 적은 물량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영진 이사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급량 증대보다는 선택적 수요층의 전세에 대한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저가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종부세 강화 등)를 만든다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선택적 전세수요층의 매매 활성화로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수요 쏠림 현상 등 임대시장 팽창에는 집값 안정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쳐 집값 회복세를 꾀해 전세시장의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딜레마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매매와 전세시장이 상호 연결된 시장이어서 둘 중 하나가 안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걸림돌이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의 주거개념으로의 전환이 임대시장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 무조건 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