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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물가 종합대책, 통신비 대책은?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1.13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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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정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 통신비 대책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중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인 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제를 조기 출시 유도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해 제공해 시장진입 유도 등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음성무료통화량의 경우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해 사용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노인층요금제의 경우,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망 재판매사업자(MVNO)의 시장진입과 관련해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을 준비,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